유진법무사

개인회생/파산

파산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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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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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기업의 전 자산과 개인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도 그 빚(채무)을 변제할 수 없을 경우, 그 재산을 공평하게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파산에는 기업파산, 소파산, 소비자(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이란 개인의 과다한 소비활동과 불운한 사정에의하여 과중한 채무가 발생되었을때, 부부라는 이유, 가족, 친지, 친구라는 이유로 타인의 빚보증을 섯다가 고스란히채무를 떠 안게 되었을 경우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이 가진 전 재산을 처분하여도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채권자들의 빚 독촉 및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갱생의 수단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산은 면책을 받기 전의 선행절차로써 법원의 파산결정 후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개인이 지고 있는 채무가 소멸하여 새로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과다한 사용으로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는 법원에서는 일정한 기준과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파산, 면책을 해 주고 있으므로 먼저 본인이 지고 있는 채무금에 대한 변제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채권자들과의 합의나 개인워크아웃제도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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