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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회사정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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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회사정리 절차

 * 첨부자료

  

 * 기타

회사정리 절차
   
 
1.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회사정리절차는 (i)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ii)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개시할 수 있는바, 위 개시원인 (i)의 사유는 회사만이 신청권을 가지고 위 개시원인 (ii)의 사유는 회사 이외에도 자본의 10% 이상의 채권액을 가진 채권자 및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정리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참조).
 
2.법원의 심사 및 보전처분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회사의 대표자를 심문하고(회사정리법 제36조),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정에서 통상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의 주권 제출의사, 임원들의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의사 및 구상권 포기 의사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청일(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 보전처분도 함께 신청함)로부터 3일 이내(회사정리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상 대체로 3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음)에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회사정리법 제39조 제2항).
 
3.개시결정
 
법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리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회사정리법 제45조의2),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개시원인의 흠결이 있는 경우(회사정리법 제30조 참조) 또는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개시기각사유가 있는 경우(제38조 각호 참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회사정리법 제23조 제2항은 개시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 개시신청 기각결정의 경우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관리인 선임, 채권신고ㆍ조사 및 제1회 관계인집회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정리절차는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바(회사정리법 제2조),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회사정리법 제46조 각 호 참조).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으로 정하며(통상 5주 전후의 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의 날을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로 정하게 됩니다(통상 개시결정일로부터 약 2~3개월 정도 사이에서 정해지며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에 대한 일반조사기일과 병합하여 실시되고 있음).
 
5.정리계획안 제출
 
법원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이나 그 후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회사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을 명하게 되고(회사정리법 제189조 제1항), 만약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지 않는 한 정리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회사정리법 제271조의3, 제191조).? 정리계획안 제출기간은 4월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회사정리법 제189조 제5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통상 제1회 관계인집회 후 1개월 뒤로 정하고 있습니다.
 
6.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제2회 및 제3회 관계인집회)
 
관리인으로부터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으면 법원은 그 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제2회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고(회사정리법 제192조),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정리계획안이 수정의 필요 없이 결의에 부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계획안의 결의를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제3회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됩니다(회사정리법 제200조). 이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상적으로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제2회 관계인집회 및 제3회 관계인집회는 병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리계획안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바, 정리계획안의 가결을 위해서는 정리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리담보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주의 조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회사정리법 제205조).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에 법원은 그 기일이나 그 기일에서 선고한 기일에 정리계획안의 인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회사정리법 제232조 제1항).
만약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기일을 속행하는 방법(회사정리법 제206조),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여 정리계획을 인가하는 방법(회사정리법 제234조), 정리절차를 폐지하는 방법(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2호) 중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7.정리계획인가 및 정리계획의 수행
 
가결된 정리계획을 법원이 공정하고 형평 및 수행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인가하고(회사정리법 제233조), 그 인가결정과 동시에 정리계획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회사정리법 제236조).? 정리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이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게 됩니다(회사정리법 제241조). 그리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게 됩니다(회사정리법 제242조).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정리계획을 수행하게 되고(회사정리법 제247조 제1항),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
 
8.정리절차의 폐지
 
참고로 정리절차의 폐지는 정리절차개시 후에 당해 정리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i) 정리계획안 제출명령 전에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사유로 하는 폐지(회사정리법 제271조의3), (ii) 정리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하는 폐지(제272조 제1항), (iii) 정리계획안 제출명령 이후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폐지(제272조 제2항), (iv) 회사가 신고된 정리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폐지(제273조)가 있는바, 파산선고 전의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필요적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회사정리법 제23조 제1항).
 
9.회사정리 절차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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