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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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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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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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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기업의 전 자산과 개인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도 그 빚(채무)을 변제할 수 없을 경우, 그 재산을 공평하게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파산에는 기업파산, 소파산, 소비자(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이란 개인의 과다한 소비활동과 불운한 사정에의하여 과중한 채무가 발생되었을때, 부부라는 이유, 가족, 친지, 친구라는 이유로 타인의 빚보증을 섯다가 고스란히채무를 떠 안게 되었을 경우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이 가진 전 재산을 처분하여도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채권자들의 빚 독촉 및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갱생의 수단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산은 면책을 받기 전의 선행절차로써 법원의 파산결정 후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개인이 지고 있는 채무가 소멸하여 새로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과다한 사용으로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는 법원에서는 일정한 기준과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파산, 면책을 해 주고 있으므로 먼저 본인이 지고 있는 채무금에 대한 변제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채권자들과의 합의나 개인워크아웃제도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산신청은?
지급불능상태에 놓인 선의의 성실한 채무자든 악의의 채무자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금이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청에 따른 많은 제약이 있으나, 파산신청은 그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불능하에 놓인 모든 사람이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면책신청에 의해서 면책되었을 때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은 면책을 받기 위한 선행절차에 불과합니다.
단,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독촉의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파산의 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의 신청에 이른 채무자였다면 채무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다고 채권자들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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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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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외국인도 가능)
2.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즉,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 중 신청시부터 변제계획안 인가시 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주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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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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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 담보권, 질권, (근)저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2. 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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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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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예금ㆍ적금 통장사본(통장이 있는 자만 해당됩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재산과세증명, 시가증명자료(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됩니다.)
3. 자동차등록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자동차소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됩니다.)
4.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파산선고, 화의사건,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는 그 관련서류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통(급여소득자인 경우)
6.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영업자인 경우)
7.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8.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9.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임대료, 자녀 교육비, 기타 생활비내역 등)
10.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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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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