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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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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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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사건의 개요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
즉,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ㆍ신분적인 분쟁사건(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ㆍ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소송, 이혼ㆍ파양 등의 신분적 형성소송 등)이 보통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業)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되며, 기타 상사사건(商社事件)ㆍ가사소송사건ㆍ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① 정식재판절차(소송절차)
② 소액재판절차
③ 민사조정절차
④ 강제집행절차
⑤ 가압류·가처분절차
⑥ 재산관계명시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밝히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결 등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하여 불성실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더욱 손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⑦ 비송사건절차
비송사건절차는 국가가 개인의 사권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비송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호적, 공탁 등이 있는데, 그외에도 법인의 해산·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관계 및 청산 등이 비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소송에 관여하는 자의 능력·자격,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절차·효과 따위에 관한 일체의 법규가 포함된다.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즉시 재산을 봉인 또는 압류하고 경매하여 사건을 무마시키는 것을 상상한다.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는 경우에 최후로 찾아가는 절차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사인(개인)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함부로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가가 권리와 의무의 귀속을 판정해서 재판을 내리고, 이러한 국가가 내린 재판에 기하지 않고는 집달관을 동원하거나 하여 압류할 수 없다(가장 예외적인 것으로서 재판 없이 압류하여도 좋다고 하는 공정증서를 만들었거나 하는 경우는 다르다). 이와 같이 강한 힘을 가진 재판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와 이것을 전제로 하는 압류절차로 민사소송은 대별되고 있는데 전자를 '판결절차'라 하고 후자를 '강제집행절차'라 한다. 재판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 즉 판결절차가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기본은 민사소송법에서 구하면서도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인사관계의 사건이나 행정사건 등이 이것이다.[2] 민사소송은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검사가 원고인 형사소송과 대립한다. 당사자 일방을 행정청이나 행정주체로 하고 공법이 적용되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 등에 의한 헌법소송, 사인이 아닌 국가간의 국제소송과도 구별된다.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룬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 민사소송의 목적

민사소송이란 제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냐 또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목적관을 둘러싸고 몇 개의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을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민사소송의 목적이 있다는 견해, 혹은 현재 사회에는 그물의 눈과 같이 둘러싸인 사법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견해, 사인(私人)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의 해결이라는 역할·임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사소송제도가 있는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후자의 사인(개인)간의 분쟁해결이 목적이라는 견해가 통설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을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① 심리의 대상
② 혹은 심리를 지배하는 원칙
③ 재판을 내린 후에 있어서의 효력범위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상위를 낳게 된다.
또한 같은 분쟁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민사소송의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권을 단위마다 구분하여 분쟁하는 사고방식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분쟁을 충실하게 재판면에 반영시켜 그 전체를 일거에 해결하는 각도에서 분쟁을 취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나오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자의 입장을 통설로 하고 있으나 후자의 관점에서 여기에 비판을 가하는 학자가 비교적 많은 세력을 점하고 있다.
 
- 사권보호설: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개인의 사법상 권리보호가 목적이라고 한다.
- 법질서보호설: 법질서유지설은 전체주의의 입장에서 법질서유지가 목적이라고 한다.
- 분쟁해결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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