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법무사

상업등기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
운영자 , 등록일 : , 조회 : 2,723

 * 제목

[현물출자 전환]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

 * 첨부자료

  

 * 기타

 1)출자총액의 제한
 
 ①자산총액·재무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2.1.26>
 
  1.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안에서 그 회사의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3.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4.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이하 "기업구조조정"이라 한다),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또는 산업발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3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5.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지주회사이었던 자가 지주회사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로 하되 지주회사나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 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와 자본금중 큰 금액에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
 
  2.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회사에 대한 계렬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또는 회사설립일 이후에 신주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자본총계에서 당해회사에 대한 계렬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격에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순자산액이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초과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부터 2년간은 다음 각호의 1중 적은 금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후 회사의 순자산액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의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2. 순자산액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출자한도액
 
  ⑤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액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이 제4항에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그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회사의 계열회사
 
  3.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2. 지주회사
 
  3.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이들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이 경우 각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2)출자총액제한의 예외 및 적용제외
 
 ①공정거래및독점거래규제에 관한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2.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을 활용하는 산업
 
  3.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관련 산업
 
  4.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산업  
 
 ②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3년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합병할 예정으로 동종의 영업[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당해영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계열회사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당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기존 또는 신규 핵심사업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당해핵심사업부문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4.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5.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하여 당해신설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미만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당해영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신설회사의 출자자 지분중에서 최대일 것
  
   나. 당해신설회사가 같은 계열회사가 아닐 것
  
  6. 삭제
 
  7.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를 신청한 회사 또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를 매각할 목적으로 당해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따라 소유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7의2. 당해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이해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7의3. 동일인이 계열회사의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주식(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8. 삭제
 
  9.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미만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원료 또는 부품을 주로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10.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업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최근 1년간 매출액이 그 회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통신우수신기술
  
    나.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신기술의 인정 및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신기술
  
    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도입기술
  
    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환경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
   
    마.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기술
 
  ③위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7.24, 2002.3.30>
 
  1. 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다만, 제2항제9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가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2. 제2항제2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④위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⑤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제6항 본문의 규정은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 동안만 적용한다.
 
  1. 출자총액제한회사(이하 이 항에서 "출자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 경우 출자회사 및 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이하 이 항에서 "피출자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영업은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하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출자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분의 25 이상인 영업을 기준으로 하되, 그 영업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비중이 2위(그 비중이 100분의 15 이상인 영업에 한한다)인 영업을 포함하며,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5 이상인 영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중이 가장 큰 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나. 피출자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5 이상으로서 그 비중이 가장 큰 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2.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
   
    가.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피출자회사가 판매하거나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가 피출자회사 전체 판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나.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회사가 판매하거나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가 출자회사 전체 판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피출자회사가 유지·관리·보수하거나 피출자회사의 매출중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라.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회사가 유지·관리·보수하거나 출자회사의 매출중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마.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피출자회사에 원재료·부품 등으로 공급하거나 피출자회사의 전체 원재료·부품 등에서 출자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바.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회사에 원재료·부품 등으로 공급하거나 출자회사의 전체 원재료·부품 등에서 피출자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출자회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4. 출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
  
    가. 인·허가사항, 정관 등에 의하여 출자회사가 영위하는 제1호 가목의 영
 업과 동종의 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이 명백한 회사
  
    나. 출자회사가 당해 설비 또는 용역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설비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⑥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및 출자내역 증명서류
 
  2. 제2항제10호,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매출액비중·거래비중 등 증빙서류
 
  3. 기타 요건충족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당해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의사결정을 말한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확대 축소 인쇄 이메일